[국감] 중소기업 5곳 중 1곳 '대기업 갑질' 경험…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거래상 약자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목포시)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 기업의 102곳(20.4%)이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2024.10.08 rang@newspim.com

102곳 중 70곳(68.6%)은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감액'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 26곳(25.5%) ▲'부당 반품' 4곳(23.5%) ▲'대금 미지급·지연 지급' 22곳(21.6%) 순이었다.

불공정 판매거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문항에는 '무대응 및 수용'이 57곳(55.9%)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협의를 통한 조정'은 30곳(49%)을 차지했다.

응답기업 500곳 중 최근 3년 내 대기업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75곳(55%)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곳(18.9%)으로 나타났다. 구매거래에서도 부당한 공급단가 결정·인상을 겪었다는 응답이 36곳(6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판매할 때와 구매할 때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20%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의 원인을 묻는 항목에 295곳(59%)이 '대기업의 상생노력 부족 및 무분별한 이익 추구'를 꼽았다. 대상 기업의 80곳(16%)은 '불공정거래 처벌이 약해서', 74곳(14.8%)은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낮아서'라고 응답했다.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164곳(32.8%)으로 '적절하다'는 응답 65곳(1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를 묻는 항목에 331곳(66.2%)은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등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을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투자강화' 217곳(43.4%)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대책 마련' 212곳(4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중기부의 역할은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기업과 거래 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중기협동조합에 계약조건 관련 협의 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입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전국 중소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3~27일까지 이메일과 전화를 병행해 진행했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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