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증인 단독 채택... 상설특검도 본격 착수

與 반발, 표결 전 퇴장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원내대표, 민주당 간사 박성준(오른쪽) 의원에게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가운데) 의원이 항의하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국회 규칙 개정안 소위 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운영위 소위(小委)에 회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요구안을 발의한 데 이어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김 여사와 김 여사 친오빠 김모씨,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씨 등을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상설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로 넘겼다. 민주당이 운영위 과반을 점하고 있고, 운영개선소위원장도 민주당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맡고 있어 규칙 개정안은 조만간 민주당 뜻대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박 위원장은 규칙 개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표결로 강행했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7인)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추천위 구성에서 국민의힘 추천위원을 빼고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몫 4인을 모두 추천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별도 발의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가로막혀 두 차례 무산되자,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가동되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냈다. 별도 법률 제정으로 가동하는 개별특검과 비교할 때 수사 기간이 짧고 파견검사 규모가 작지만,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규칙 개정과 상설특검 가동은 모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초 본회의를 열어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 뒤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이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시절 ‘여야 동수 추천 원칙’을 주장했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도 국민의힘 반대에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참고인 33명은 모두 야당이 신청한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신청 이유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정 개입 의혹이 있다며 김 여사 친오빠인 김모씨를 증인 채택했고,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와 이종호씨,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사 업체 관계자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딸 다혜씨와 아들 준용씨 등 35명을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국감에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난맥상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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