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접촉사고 후 보험금 1억2천만원 타낸 부부...보험사기 처벌 강화 목소리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면서 보험사들이 자체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A씨 부부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2000만원을 타냈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A씨 부부는 평소에도 접촉 사고가 자주 나는 곳에서 범행을 벌여 보험사의 의심을 피해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자체적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으로 관련 인원만 10만952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각각 314억원과 6.7% 증가한 수치다.

업계는 AI에 보험사기 유형 데이터를 입력한 뒤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다. 일정 장소와 형태 등을 분석해 보험사기 의심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그 후 실무 부서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실제로 파악하는 식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한달에 보험금 접수 건만 해도 최소 수십만 건에 이른다”며 “시간적 제한이 있는 만큼 보험사기 시스템을 활용해 지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자동차 보험사기 사전인지·사회연결망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 보험사기 특징을 분석해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 대상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이다. 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다.

삼성화재도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보험 사기 지표를 산출, 보상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적발 금액 기준 자동차보험 49.1%, 장기보험 43.4%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기 대부분은 장기보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경상 사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백내장,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관련해 수술명과 다르게 진료를 받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법령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에서 가중 처벌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보험연구원은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피해를 준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세워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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