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전세반환보증 담보인정 비율 추가 조정 검토"(종합)

[국감현장]유병태 "세금 체납 등 동의 없이 제공 필요"

공시지가 변동률 과도 지적도…부동산원 "보완·검증 강화"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한병찬 기자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대위변제금 회수가 저조해 재무 악화가 지속된다는 지적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담보인정 비율 조정 가능성을 전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는 질의에 "경매 절차가 늦어지는 것도 요인"이라고 했다.

HUG는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9조 5869억 원에 달한다.

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했다. 경매로 넘기는 방식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을 90%로 조속히 낮췄다면 대위변제 규모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에 "담보인증비율 90%, 100% 그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증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경우 세금 체납 등에 대한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 발생 시에만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돼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엔 "과잉금지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의 경우 '임대 사업자' 자격 박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의 임대 사업자 자격 유지와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300% 공시지가 변동도…"보완하고 검증 강화"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 이후 공시지가의 과도한 변동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의 오류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당 시스템 내부 문의 게시판에는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성 게시글이 2091건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서버에 부담이 늘었는데, 대응이 부족했다"며 "최대한 빨리 대응을 했고 공시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다. 내년에 서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문재인 정부 때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조작을 했냐"고 했다.

손 원장은 "지금 감사와 재판 중인 사항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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