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중대재해…野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석포제련소 중대재해' 영풍 장형진 고문 출석 요구도

올해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는 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사업장 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오션에 대한 야당 의원 질타가 이어졌다. 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환노위는 15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선업계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조선업체 사업장에서 13건 중대재해가 발생해 17명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중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에는 5명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 9일에는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야간작업을 하던 중 건조하던 컨테이너 선박 상부 약 30m 높이에서 하부로 떨어져 숨진 일이 있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한화오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 위반으로 시정조치 44건·사법조치 46건 등 과태로 2억6555만원이 부과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화오션 작업 중지 명령과 관련돼 노동 행정이 적절했는지 상세하게 뜯어 봐야 한다"라며 "통영지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 해제 1차 심의는 불승인했고, 2차에서 승인했는데 안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현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9일 사고 발생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화오션이 해제 신청을 냈으나 같은 달 24일 통영지청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는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지난 8일 2차 해제심의위가 열려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남윤호 기자

이와 관련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선재 통영지청장에게 "경남 지역에 아주 중대한 사건이고 관련해 산업재해 사고를 어떻게 대책과 조치를 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산재가 올해만 해도 4명 내지 5명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5명이 죽었고 그랬다면 기소 의견 자체를 내야 하지 않나. 한화 책임자 대표이사는 구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 안전조치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산재와 관련해 적극 조치한다고 했고, 그에 맞게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노동자가 숨진 현장 사진을 보이며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작업 중단 해제 심의가 들어오면 계획서대로 됐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9개 전부 확인하지는 못했다. 어제부터 감독하고 있는데 중점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면 전문가가 진단을 하고 사업주는 개선 내역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매우 중요한 보고서인데 2023년 위험성 평가에서 발굴된 위해 요인은 5100건으로 완료는 36%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1400건으로 한화오션은 98% 개선됐다고 한다. 요인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냐"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율평가가 원칙이라 차이가 있는 듯하다. 미흡하다는 말씀이 많아 종합 감독을 토대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영풍 사업장인 석포제련소 중대재해 발생으로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구속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형진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 고문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장형진 고문을 종합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 국감이 끝나기 전에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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