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는 풀고, SOC 사업은 현미경 검증해야”

◆ 묻지마 예타 면제 ◆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이 빈발하는 것을 놓고 "일부 정치인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위한 사전 조사가 형해화되면서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학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 SOC를 무리하게 끌어오기 위한 취지"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포퓰리즘 수단으로 예타 면제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소규모 공항 등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만큼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성을 확충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교적 옛날부터 많이 해온 SOC 사업들은 수익성 평가에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이런 사업들은 꼼꼼한 검증을 거쳐 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사업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구개발(R&D) 분야와 반도체 등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초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타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 교수는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 착륙 프로젝트는 많은 예산이 쓰였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 발전을 불러오는 등 긍적적인 외부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특히 SOC 등 국가 기간시설 사업에 대해선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되 신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엔 과감한 예타 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현재는 수익성이 낮지만 발전 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제한적으로 해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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