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없었던 상생협의…배달수수료 중재 안 되면 정부案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14일 회의를 열어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배달 앱 라이더들이 배달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배달 앱 중개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출범시킨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는 석 달 동안 상생안 마련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팽팽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 간에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반목이 커지는 등 지지부진한 과정을 거쳤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소비자 원성은 커져만 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앱 운영사들은 이날 7차 회의에서도 입점 업체 단체가 요구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가장 쟁점이 되는 배달 앱 수수료 완화안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이어가면서 이날도 협상은 결렬됐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업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 업체 단체들은 "현행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배민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 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6차 회의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날 7차 회의를 앞두고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 업체 측과 의견 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

입점 업체들도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 일부 단체가 5% 상한제와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다른 단체는 상한제 없이 평균 수수료율을 5.0~5.5%에 맞출 것을 요구한 식이다.

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과정에 업주들은 참다 못해 '이중가격제'를 들고나오기도 했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책정했다. 양측이 합의해야 할 수수료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다.

이런 와중에 양대 배달 앱 업체는 상호 비방전에만 열을 올리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쿠팡이츠는 지난달 24일 "자사는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기존 수수료(9.8%)를 동결하고 무료 배달에 따른 고객 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반면 타사는 무료 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민을 겨냥했다.

업계 1위 배민도 반박했다. 배민은 "쿠팡이츠가 마치 같은 서비스인 것처럼 비교한 가게 배달의 경우 쿠팡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정률제 서비스"라며 "(가게 배달은) 6.8% 중개수수료로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츠는 가게 배달을 이중가격제 원인으로 내세웠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당사는 수수료를 올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데도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접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외식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수료 체계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배달 중심 외식 업체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장은 "배민이 여러 수수료 체계를 만든 후 업체에 선택하도록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거의 똑같기 때문에 배민만 배를 불려주는 구조"라며 "현 구조에서 치킨 가게 등 배달 중심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판매가격을 올리는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중식집 관계자는 "배달 앱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수료를 정액이 아닌 매출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면서 치킨 등 배달음식 가격을 인상하면 배달 앱 서비스 제공 업체 수익만 높아지기 때문에 수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은산 기자 / 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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