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안보상황점검위 발족…‘평양 무인기’ 긴장에 “평화 지켜야” 비판

신원식 ‘북, 자살 결심’ 발언 비판 쏟아져

김민석 “이성 갖고 현 국면 대처해야”

위원장엔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과 북한의 대남 보복 예고로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남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단체 대북 전단 통제 실패가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 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이자 긴장 당사자 간 역지사지의 기본”이라며 “안전과 평화를 지키면 유능이고 놓치면 절대 무능”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은 위기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며 “누군가의 아집 때문에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KB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무능한 경호처장에게 패싱 당하고 국방장관 자리까지 넘긴 신 실장이 그래도 이성을 갖고 현 국면에 대처하는 공직자이길 주문한다”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답변과 대북 경고의 취지는 모를 바 아니지만 누가 보낸 삐라(전단), 무인기든 다시 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북측 입장 일축과 무시를 지혜와 용기라고 우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 무인기가 지난 3·9·10일 평양 상공에 출연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경선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정부와 국방부는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발족했다. 간사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고, 자문위원 겸 위원으론 김병주 최고위원과 과거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이인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첫 회의는 15일 오전에 열린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를 자세히 점검하겠다”며 “누가 한반도의 불안을 획책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시인”이라며 “위원장 자격으로 북한엔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우리 정부에도 자제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원회 활동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할 계획이다. 황 대변인은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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