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김건희·이재명' 난타전 2라운드…'정쟁 국감'에 정책은 뒷전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2주째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둘러싼 정쟁이 거듭되며 민생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감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질의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씨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난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의창에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있다. 명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명명하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씨가 '정치 브로커'에 불과하며 공천 국면에서의 그의 역할이 과대포장·왜곡됐다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등을 과시한 명씨 발언이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공천 개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야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는 고(故)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에 관한 질의도 진행된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며 '채상병 특별검사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뒤 필요한 경우 특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고전번역원 등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고발의 건을 상정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법사위에서 오는 18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이 예정돼 있다. 특히 여사의 '명품백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를 거론하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처분도 주목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의 경우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김혜경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야당의 '이재명 관련 수사' 검사 탄핵 추진, 이 대표 재판 지연 관련 문제점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 충돌의 불씨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다.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 주로 다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사건 축소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혹에 실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로 여야가 공방을 진행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체결을 위해 경쟁업체였던 프랑스전력공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사 금액을 제시했다는 덤핑 저가 계약 의혹을 제기한다. 또 '체코 업체 60% 참여'를 보장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적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쾌거를 깎아내린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프랑스에 비해 한국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수해 맺어진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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