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새 사업은 최장 92개월 지연

'신혼희망타운' 14곳 사업 취소
공공분양 '뉴:홈' 물량으로 전환
총공급량·순수 임대 물량 감소
새 사업 기간은 평균 3년 지연

올해 7월 촬영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A1블록. 이곳의 본청약은 올해 11월로 예정됐지만 8개월 이상 연기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2년간 신혼부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무더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공공분양 주택사업인 뉴:홈 물량으로 전환됐는데 총량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공급량도 감소했다. 사업기간도 평균 3년 이상 늘었고, 92개월이나 지연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일보가 관보에 게재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이날까지 사업이 취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은 14곳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에 예정됐던 주택 공급 1만3,122호가 취소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 사업 취소 물량은 분양주택 8,385호, 임대주택(행복주택) 4,737호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가 편리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주택으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에만 분양된다.

이들은 모두 뉴:홈 사업장으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인데 신혼부부 몫은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뉴:홈은 신혼부부 이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다양한 가구에 특별공급하고 일반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홈 물량은 1만1,814호로 기존 신혼희망타운보다 1,308호(9.9%) 줄었다.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물량(2,456호)을 감안하면 분양주택은 8,385호에서 1만314호로 증가했다. 순수한 임대주택 물량은 4,737호에서 1,500호로 3,237호(68%) 감소했다.

뉴:홈 공급량에 허수가 있다는 지적은 애초부터 제기됐다. 이미 공급을 예고한 주택을 뉴:홈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공공분양 공급량을 50만 호로 대폭 확대했고 그 결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이 8만 호에서 15만5,000호로 늘어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신혼희망타운이 뉴:홈으로 전환되더라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나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 분양에 유리하도록 청약 제도도 꾸준히 개편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계획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신혼희망타운 취소 사업장 2곳은 아직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되지 않았다. 경남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A-3BL(블록)은 2019년 1월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됐지만 올해 8월 사업이 취소됐다. 나머지 12곳은 뉴:홈 사업계획이 승인됐지만 사업기간이 평균 36개월 늘었다. 사업기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장은 경기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A-6블록으로 올해 4월이면 입주까지 마칠 예정이었지만 사업 종료가 2031년 12월로 미뤄졌다. 무려 7년 8개월이 연장됐다는 얘기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