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무인기 전단 공방, 군사적 긴장으로 번졌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달만에 포병학교를 다시 찾아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했다.김 위원장이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사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북한 군 당국이 군사분계선 일대 전방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외무성이 한국의 ‘평양 무인기(드론) 전단 살포’를 주장하며 내놓은 중대 성명의 후속 조처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이틀째 담화를 내어 “서울의 깡패들이 상황 판단을 못한다”며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방부가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의 맞대응이다. 남북이 주고받는 말폭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돼 있는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출데 대한 12일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예비지시가 하달”된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고 각종 작전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북한은 11일 밤 발표한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 “국방성과 (인민군)총모부, 군대의 각급이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며 “모든 공격수단들이 즉시 활동 수행 태세를 갖추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작전예비지시와 국방성 대변인의 발표는 이와 관련한 후속 조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방성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넘어오면 즉시 이를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가능성까지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보도가 13일 밤 10시10분께 나온 것으로 미뤄,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전환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북한은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해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 행태”라며 “북한 정권 종말”을 거듭 경고했다. 북한이 12일 밤늦게 ‘김여정 담화’를 내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에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변”을 예고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밤 11시께 다시 담화를 내고 “괴뢰국방부가 또다시 ‘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자멸적인 선택을 정식 공표했다”며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군부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담보해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무인기를 누가 보낸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었다. 하지만 긴급회의 뒤 군 당국의 공식 답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바뀌었다. 국방부는 북한에 한국의 ‘패’를 보여주거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내부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려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은 북한의 날선 반응이 ‘내부 통제용’일 뿐, 도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이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를 (위해) 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거 같으면 전쟁은 일으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남 쓰레기 풍선의 원인이 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6개월째 방치하고 있는데다, 이번 무인기를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민간단체가 몰래 했다면 이미 통제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정부가 묵인·방조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이 지난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무인기와 대북전단.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