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평양 상공 무인기’ 공방으로 위태로운 남북, 상호 절제해야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 연합뉴스

북한의 ‘평양 상공에 대북 전단 무인기 침범’ 주장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충돌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남북 모두 도발적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긴장 완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밤 보도했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을 경우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과, 그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이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재발시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한 뒤 나온 보도다. 지난 11일 밤 북한 외무성은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밤에 무인기를 평양에 침범시켜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했고, 1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13일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맞받았고,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밤 다시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라고 반격했다.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 침투’ 주장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남쪽 민간단체의 무인기 투입을 군이 사전 파악하지 못했거나 방조했다는 추정까지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어, 정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무인기 침범 재발시 “강력 보복”하겠다면서 실제 군사 행동 준비 태세에 나섰다는 점이다. 충돌로 번져선 안 될 일이다.

남북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의 흡수통일 구상을 밝혀왔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북한은 지난 9일에는 남과 북을 이어온 경의·동해선 도로와 철길을 끊고 방어장벽 등을 쌓아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는 대남 쓰레기 풍선과 대북 전단 살포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일촉즉발로 가지 않도록 남과 북은 상호 절제해야 한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 부양과 대남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북한 정권 종말” 경고만으로 국민 불안을 가라앉힐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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