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월 위기’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국감도 적극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예정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감사장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의원 모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이 대표의 리더십 사수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후 이 대표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된 사안 11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진술한 것 등에 대해서는 상식에 반하는 편들어주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반면, 이 대표의 개인 친분에 대한 진술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하며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재강 의원은 지난 8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핵심 쟁점인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2019년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참석 여부와 관련, 리호남이 불참한 사실을 통일부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당시 출장자인 정순원, 심문보 서기관에게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했다며 같은 주장을 폈다.

지도부의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국민배심께 드리는 이재명 무조이유서’란 제목의 글에서 “미국에서의 배심원 재판이었다면 불공정 기소와 굴욕적 대우로 판단돼 ‘적법절차 파괴’로 결론 났을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선거법도 윤석열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하면 고발각하 무혐의가 되고, 이재명이 ‘김문기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하면 징역 2년 유죄라는 불공평을 인류 역사의 어느 법정이 정의라 하겠나”라고 했다.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검토’, 22일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 포럼 소속 한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이나 언론의 야당 대표 죽이기가 (수위를) 더하다 보니 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냐”면서도 “상식적인 판결을 생각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여론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니라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자 민주당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건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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