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세상 떠난 교사, 매년 20명 이상…올해는 벌써 19명

[국감브리핑]2021년 25명·2022년 20명에 이어 지난해 25명 사망

사망 교사 순직 승인율도 낮은 편…연 평균 2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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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연평균 20명대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자살한 교사가 총 19명에 달한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168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그중 초등학교 교사(86명)가 5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사(46명·27.4%), 중학교 교사(36명·21.4%)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교원 자살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공)

2018년 전까지만 해도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월 등으로 매년 10명 내외였지만, 2018년에는 19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17명, 2020년 19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명 이상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2021년 25명, 2022년 20명, 지난해 25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생을 마감한 교원이 총 19명이다.

사망 교사들의 순직 승인율 자체도 다른 직종 대비 낮은 편이다.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유족이 순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직종별 공무상 사망·순직 신청 및 승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숨진 교사 9명의 유족 등이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3명(33%)만 승인됐다. 같은 기간 소방(83%), 일반직(64%), 경찰(60%)보다 낮다.

또한 사망 교사들의 최근 4년간 연간 순직 승인율은 2020년 38%, 2021년 17%, 2022년 27%, 2023년 17%에 그쳤다. 연평균 승인율은 24.8%였다. 같은 기간 일반직은 2020년 43%, 2021년 52%, 2022년 60%, 2023년 43%를 기록했다.

현재 교육계 일각에서는 목숨을 끊은 교사들도 순직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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