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기술유출 540건...반도체·디스플레이 급증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자료

챗GPT가 그린 기술유출 이미지. [사진=챗GPT]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 수가 53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발생건수가 149건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발생건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사건 수의 비중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술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총 539건이다. 2020년 135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올해 1~8월 62건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기술별로 보면 기계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관련 발생건수가 92건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정보통신 60건, 자동차 및 철도 44건, 전기전자 37건 등의 순이다.

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유출이 크게 늘었다. 2020년 기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유출은 각각 2건으로 비중이 전체의 1.5%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비중이 각각 7배, 6배 증가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역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78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22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2021년은 9건, 2022년은 12건으로 증가세다. 올 1~8월은 벌써 18건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금년에 최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최근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최수진 의원은 “국제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