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 손배소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한 차례 연기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첫 재판과 4000억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핌DB]

◆김의겸 전 의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2022년 7월 19~20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12일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불법 촬영' 혐의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황씨의 첫 공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의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 [사진 = KFA]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선고

오는 15일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명품 옷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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