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경제, 잠재성장률 상회…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종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

"상속·증여세 안 고친 지 25년…중산층 부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및 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망 기관들은 내년에 내수가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경기 상황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월급쟁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물가 연동은 근본적인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과 관련해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입 관련 감액 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 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상속·증여세를) 안 고친 지 25년이 됐고, 여러 부담이 중산층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이 17년 동안 200건이 안 된다"며 "우리가 요건이 강하고, 아직 많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국감 자료를 살피고 있다. 오른쪽은 김범석 1차관. 2024.10.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날 최 부총리는 야당의 '부자감세'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법인세 같은 경우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갔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기업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간 것은 맞지만 결국 대기업 자체가 부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자를 함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자감세'라는 한 단어로 규정짓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날 국감에서는 노벨상도 화두에 올랐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자를 언급하며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넣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어떤 부분이 국가전략기술이 될지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상금(약 13억 4000만 원)을 비과세하느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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