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위험 [금통위 전문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질 문 - 아까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좀 더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금통위원분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 간단한 거는 소수 의견 내신 장용성 위원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소개 가능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저한테 질문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인가요? 8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서 내수의 성장률이라는 것에서 변화가 있냐, 제 대답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망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전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탄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소비는 지금 잠재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성장률이요. 그 내에서도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고통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얘기하고 내수가 지금 튼튼하니까 그런 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수가, 성장률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고 내수가 분명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높은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긴축이라는것은 뭐냐하면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을 2% 타겟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활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내신 장용성 위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는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4.10.11 photo@newspim.com

▲질 문 -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련 질문인데요. 총재님께서는 줄곧 정책금융하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둘 사이에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성장관련 질문인데요. 2%대 성장은 잠재성장률 이상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출하고 내수로 경기 상황을 구분해서 통화정책 대응하지 않는다고도 하셨는데요. 내수가 잠재성장률보다 낮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있고 내년 전체 경제 전망상으로는 2% 성장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또 성장도 괜찮고,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내년 중에 중립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지금 가계부채 증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금융이 너무 큰 폭으로 나가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으니 이걸 줄여야 한다고 한 건 2023년 말에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는 가계대출 나간 것이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70% 정도일 거예요. 70% 정도가 정책금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계대출을 해 줘야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한 거고요. 최근 올해 상반기 지나서 아마 지금 평균적으로는 전체 나간 가계대출의 한 30% 미만, 저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30% 미만이 정책금융에 의한 자동대출이고요.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계획안보다 중간에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다른 이유때문에 훨씬 더 목표치를 넘겨서 가계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부터 유발된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가 가계대출을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DSR 규제는, 추가적인 DSR 규제는, DSR 규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만약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길게 봐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어떤 대출이든지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이든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중립금리, 지금 경제성장률은 2% 정도 잠재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로 왜 내려가느냐 그러는데 중립금리로 안 내려가면 2% 성장률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그동안 높았던 것은, 중립금리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니까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저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긴축 수준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물가에 관한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2% 타겟에는 큰 요인의 변동이 없으면 정착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계속 오래 가져가면 2%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불편하게 들은 것은 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크게 막 한참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하면 2% 이상은, 미국도 2∼3% 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은 2% 성장률에 만족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예측으로 치면 이 잠재성장률이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수준으로 날아갈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화·재정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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