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채 1년물 2.88%, 과도한 시장금리 하락 해소돼" [금통위 전문④]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질 문 - 질문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던져주고 계신데, 사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되게 긴 시간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상당기간 동안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통방문을 보면 수도권 주택 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고 봐야 맞지 않는가요? 총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 재 -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특히 부동산 가격 문제는 사실 저희처럼 금리와 그다음에 거시건전성 정책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기조적으로 공급 문제도 들어가 있고, 국토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 특히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교육 문제하고도 굉장히 말씀드린 대로 관련돼 있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더 악화시켜서 가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기재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 자체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정책목표만 본다고 그러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요성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이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때문에 경제 부처 외에 다른 여러 부처와 같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좁게는 경제 부처를 보면 저희들은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같이 보는 것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 영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정책 수단이 더 많습니다. 은행과의 공조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 더 볼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저희들이 속도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질 문 – 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저번 금통위 때 말씀하셨는데 현재 통안채 3개월물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3.185%, 1년물은 2.88%입니다. 3.25% 기준보다 낮은데요.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물론 내년 11월부터긴 하지만 정부 전망으로는 75조 원 이상이 70%는 환헤지 없이, 30%는 환헤지 이후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게 국내 원화 및 달러 유동성 그리고 통화정책의 금리 커브상의 전파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7월에 제가 시장금리가 저희 기준금리 생각보다 과도하게 낮아졌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금리가 그때 50bp 낮출 거라고 예상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이 굉장히 낮출 걸 생각해서 같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미국 경기가 그 뒤에 생각보다 강하게 나타나서 금리 인하가 50bp씩 계속될 거라는 기대가 많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금리도 다시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과도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금리를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을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가계부채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융안정 때문에 금방 빨리 못 낮출 텐데 왜 시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낮춘다고 생각하지? 물론 일부 기관에서 계속해서 실기라고 얘기해서 부추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두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미국의 영향, 부동산이나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춘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요인은 지금 말씀대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25bp를 낮춤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 번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더 커져서, 아까 계속 11월에 더 빨리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더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금리를 낮춰가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면서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시장과 인식 간의 갭이 있으면 지금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인식의 갭이 있으면 그것을 줄이도록 계속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하겠습니다.

WGBI에 관해서는 참 좋은 소식이고요. 저는 그와 함께 어제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받은 게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뉴스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분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WGBI가 도입되면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으로 그 영향을 물어보시고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11월에 실제 편입이 될 것이고, 그것도 1년에 걸쳐 편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차를 가지고 나타날 것인데요. 저는 사실 WGBI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뭘 보여주냐면 단기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해외에 나가서 IR을 통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것의 효과는 굉장히 단기적인 거고요.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같습니다. 사실 인덱스에 들어가고, 그 인덱스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단기적인 정책을 해서가 아니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높여주고 원화시장을 더 개방하고, 그 이전에 십몇 년 동안은 정책 당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견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에 반발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놓친다, 환을 절상할 수 있는 컨트롤, 별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구조를 전혀 안 바꿔서 외환시장이 80년대에 있던 외환시장 구조가 계속 유지됐던 거거든요. 우리의 경제 규모라든지,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달리 우리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자리잡은 시장이 계속 변화가 없다가 이번에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지난 2∼3년 동안 외환시장 구조 개선, 또 한국은행도 저희는 많이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들어오는 외자유치라든지 또 투자자의 구성이 투기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지만 그것을 달성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는 그 점에 더 초점을 두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통화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보면 이때까지 우리나라 부채가 다 외화 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환율을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변동환율을 옹호해서 환율을 크게 변동시킬 경우에 부담되는 것이 뭐냐하면 원화로 환산했을 경우에 부담이 커서 신용위험, 디폴트 위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WGBI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WGBI를 통해서 국채뿐만 아니라 은행채 등 이런 채권들을 우리가 원화로 외국인들한테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성은 외국인이 갖고 나가면 생기니까 환율 변동은 생기지만 그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메카니즘에 어떤 영향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가 미래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통화정책 면에서는 변동환율제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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