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 판매, 대리점이 책임지게 해야”

보험 개발·판매 분리 보편화
법인보험대리점 영향력 커져
보험사 책임 현 구조론 한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 [사진 출처=연합뉴스]

보험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에 대한 GA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완전 판매의 실제 주체가 GA인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제재는 GA가 아닌 보험사가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불완전 판매는 보험상품을 소비자에게 팔 때 보험금 지급 기준을 비롯한 주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행위를 뜻한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판매회사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 판매에 대해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금융상품의 제판분리 현상이 보편화하면서 모집시장에서 GA, 은행 등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현재의 보험사 중심의 판매책임 법제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판분리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안 교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형대리점,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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