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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이 4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국외 조세회피처 15곳으로 송금된 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15곳 조세회피처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송금액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였다. 올 상반기에만 2조1799억원이 송금됐다. 다만 러시아로 송금액 중 상당 규모는 에너지 수입 대금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2번째로 송금액이 큰 조세회피처는 카리브해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였다. 케이맨 군도로는 올 상반기에 1조6964억원이 송금됐다. 송금액의 44.5%(7548억원)는 한 번에 1천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됐다.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이다.
러시아와 케이맨 군도를 이어 버뮤다(1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트리니다드토바고(80억원), 피지(59억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36억원) 등의 순으로 올 상반기 송금액이 많았다.
조세회피처로 송금액은 증가 추세다. 지난 2020년 연간 송금액은 7조894억원에서 2021년 6조746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10조6479억원으로 급증하며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조세회피처로 송금액도 10조3831억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법인 규모별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을 보면, 대기업이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 외에는 공공법인(20.1%)과 금융법인(21.6%)을 포함한 기타가 41.6%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은 12.5%, 개인은 1.4%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기업들의 조세포탈 행위는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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