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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내란 일당 윤석열·김용현…외환죄 혐의까지 더해졌다 [12월24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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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왼쪽부터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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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4) 아침신문 1면 톱은 모두 △노상원의 수첩에서 나온 ‘북풍 공작 정황’(6곳)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8일째 수취 거부와 헌재의 ‘송달 간주’(3곳) △내란·김건희 특검 오늘 국무회의 상정 안해(3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북풍 공작 정황



② Now and Then : Silent night Holy night(킹스칼리지 합창단, 2021)





① 차이의 발견



#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북풍 공작’ 계획



- 12·3 내란사태 ‘비선 기획자’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는 점집에서 발견된 수첩에서 ‘북풍 공작’을 염두에 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메모 하나만으로 ‘북풍 공작 전모’라고 할 순 없지만, 경찰이 확보한 이 수첩에는 ‘국회 봉쇄’, ‘수거 대상’, ‘사살’ 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국회 봉쇄’는 그대로 실현됐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격리하려 했던 ‘수거 대상’ 항목은 실제 추진하려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에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북풍 공작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운영하던 안산의 점집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 수첩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와 관련해 답했습니다.



- 손바닥만한 크기의 60여쪽짜리 수첩에는 ‘NLL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책략을 꾸민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집니다.



- 북한과의 충돌 방법은 다양합니다.





1) NLL 충돌 자극



-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과 777사령관을 지냈는데, 이곳은 북한 통신을 감청해 북한 첩보 관련 일일 정보보고서를 내는 곳입니다.



- 해군 함정을 NLL에 근접 배치하거나 북방한계선 근처에 포탄을 쏘는 식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도 연평도 해병대의 K9 자주포 해상사격을 북한이 영해 도발로 간주해 공격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 지난 6월 정부가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이후 NLL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 해병대는 지난달 27일까지 NLL 일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벌였는데, 9·19 효력정지 이후 3번째였습니다.





2) 평양 무인기 침투



- 북한은 지난 10월8일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는데, 한국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북한은 무인기 분석 결과, 발진 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이후 이미 김병주 민주당 의원 등이 평양 상공 무인기가 북한 보복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보낸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3)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 타격



- 김용현 장관이 9월 취임 이후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거론했습니다.



- 지난 11월18일 용산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에서 김용현 장관은 ‘오물풍선 부양 원점 타격’을 주장했고, 합참 지휘부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지난 7일 “당시 김용현 장관이 합참 벙커에 내려가 합참의장에게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이 거부하자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 그런데 노상원 전 사령관은 경찰에 붙잡히기 직전, SBS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설령 (오물 풍선의) 원점을 우리가 타격하면 저쪽(북한)에서 반대급부가 있는데, 연평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포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평양 때리냐 그럼 전쟁 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논리다, 그런 나의 의견으로 (김 전 장관에게) 얘기를 해 드린 거지”라고 말해, 오히려 ‘원점 타격’을 주장하는 김용현 국방장관을 자신이 말린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4) 북파 공작원 위장(?)



- 민주당은 정보사령부가 산하 북파 공작 부대(HID) 요원들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성남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시킨 것도 북한 도발 유도 정황이라고 주장합니다.



- HID 요원을 북한이 남파한 공작원으로 위장해 소요를 일으켜 비상계엄 선포 및 연장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동아일보 3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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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 봉쇄'



- ‘북풍 공작’ 외에 계엄 계획 관련 메모 중 ‘국회 봉쇄’는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3. '수거 대상'



- ‘국회 봉쇄’가 이뤄졌다면, 이후 진행될 사항이었습니다.



-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으로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등이 적혀 있습니다.



- 국군방첩사령부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관위 과천 청사 등에 ‘체포조’ 2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이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들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지금까지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있습니다.



-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 대한 ‘수용 방법’도 수첩에 남겼다고 합니다.



-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안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한겨레신문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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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살'



- 윤건영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우종수 수사본부장에게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에 대해 혹시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나”라고 묻자, “저희가 조사한 사실에 부합한다”고 에둘러 답변했습니다.



- 앞서 김어준씨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사살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어준씨는 제보 출처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했으나, 제보 출처가 “정보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실제 추진 가능성과 상관없이, 노상원씨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노씨가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규명해야 될 대목입니다.





5. 내란 이어 외환죄까지



-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죄목은 내란죄였는데, 이제 외환죄 혐의가 더해집니다.



- 외환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때 적용됩니다.





6. 올초부터 점집 찾아



- JTBC 보도를 보면, 노상원씨는 전북 군산의 무속인을 여러 차례 찾아갔습니다.



- 특히 노씨는 올초부터 김용현 장관의 사주를 보여주며 “군인들과 준비 중인 일이 있다”, “이 일만 잘 끝나면 대통령실에 들어간다”며, “내가 대통령실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 ‘올초부터’라고 하면, 이 ‘내란’ 계획은 오래 전부터 실행을 염두에 둬 온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보낸 8월 외교안보 인사는 ‘계엄 선포’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가 되는 셈이 됩니다.



- 노씨는 특히 무속인에게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를 보여주며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 했을 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는지”를 많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 계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군인들의 사주도 알아봤습니다.



- 본인도 점집을 운영하니 사주를 봤을테지만, 또 군산의 점집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에 많은 것을 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또 노 전 사령관이 역술인으로 활동할 때 사용해 ‘보살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살폰’에는 계엄 모의 관련 각종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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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설 제목



1) 외환죄



한겨레 =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경향 =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중앙 =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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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의힘



한겨레 = 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



경향 =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



조선 =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





② Now and Then



오늘은 성탄 전야입니다. 요즘엔 사라졌지만, 어릴 적에는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선물 받는다며 교회에 가곤 하는 날이었습니다. 선물이래봤자 공책이나 연필 정도였는데, 인터넷도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라 성탄 전날 밤 예수탄생 성극을 보는 것이 누구나의 추억이 되어 있겠지요. 또 교회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성탄찬송을 부르며 그 가정을 축복해주는 ‘새벽송’이 성탄절 새벽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시끄럽다’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온통 아파트라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노래는 영국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Silent night holy night)입니다. 가장 오래된 캐롤이 아닐까 싶습니다. 1818년 오스트리아의 국경도시 오베른도르프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성탄절을 맞아 사제가 가사를 쓰고, 오르간 반주를 맡고 있던 음악교사가 곡을 붙여 그해 12월24일 처음 불려진 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또 1차 대전 중이던 1914년 12월24일 벨기에의 한 전장에서 대치하고 있던 영국군과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휴전’을 갖게 된 계기도 한 독일군 병사가 부른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때문이었습니다.



위 영상의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 합창단은 1446년 헨리 6세에 의해 창설돼 지금도 매일 미사를 담당하는 교회 합창단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기예수 탄생을 축복하는 기독교 예배의식에 맞춰 캐럴을 들려주는데, BBC를 통해 중계되기도 합니다. 성탄 전야 교회에서 성극을 하고 캐롤을 부르는 것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듯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OcDlbYiF9c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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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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