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 프랑스, 대기업·부자에 증세 추진…413억 유로 긴축도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로랑 생마르탱 예산 담당 장관이 10일(현지시각) 파리 경제재정부에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심각한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400억유로(약 60조원) 상당의 지출을 삭감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을 뼈대로 한 예산안을 1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 취임 뒤 최대 현안으로 꼽혔던 2025년 예산안을 이날 발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확보한 프랑스 재무부 예산안 초안을 보면, 194억유로(약 29조원) 규모로 세금을 인상하고, 413억유로(약 61조원) 가량 지출을 삭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긴축 예산이 1983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펼쳤던 대규모 긴축 재정 시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에 있다. 190억유로 넘는 증세 계획 중 136억유로(20조1000억원)를 기업으로부터 걷고, 이중 85억유로는 매출 10억유로(1조4000억원) 이상 대기업이 법인세로 부담하는 것이다. 매출액 10억∼30억유로(4조4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20.6% 할증하고, 30억유로 이상 기업엔 41.2% 할증한다. 이 경우 과세 대상 대기업은 440개가량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또 연 소득 25만유로(3억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조정해 20억유로(약 3조원)를 더 걷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에 따라 프랑스 납부자의 0.3%인 6만5천가구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바르니에 총리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하는 공공적자를 5%대로 낮추고, 2029년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교육 분야에서는 다음해 교사 일자리 4000개가 줄어들고, 2200개의 공공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무원 인원 감축과 연금 인상 6개월 동결 방안 등도 예산안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안이 절대 과반 정당이 없는 현 하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취임한 지 갓 한 달도 안 된 앙투안 아르망 재무장관도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우리의 관행을 뒤흔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르니에 총리 내각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급진 좌파 계열 정당 중 한 곳인 ‘라 프랑스’ 소속의 국회 재정위원회 에릭 코게렐 위원장은 신인민전선(NFP)과 함께 “더욱 확장된 조세 정의와 국가 수입을 위해” 예산안 초안을 다시 만들기 원한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또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정책과 정반대인 이번 세금 인상안을 두고 마크롱파로 분류되는 중도파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이 때문에 극우 국민연합(RN)이 캐스팅보트가 되어 예산안 통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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