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조차 깜짝 놀란 전관 문제…"개선안 만들겠다"

[2024년 국토위 국정감사]
전관 카르텔에 사장 겸직 의혹까지 질타
화정 붕괴참사 감리업체가 검단 아파트까지
사전청약 지연 거듭 사과…"원가수준 공급"

"참담하다", "깜짝 놀랐다", "송구스럽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진땀을 뺐다. LH는 전관 카르텔 문제가 부실시공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안만 3차례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감리업체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 위탁 관리에서도 LH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한준 사장조차 "굉장히 놀랐다"며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였다.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다.

이한준 LH 사장(왼쪽)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끊이지 않는 LH 전관 의혹…이한준 "참담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자리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LH가 철근 누락 사건 이후 혁신안을 3회에 걸쳐 발표하고 전관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끊임없이 전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광장 건축사사무소는 2022년 6명이 사망했던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에서 감리를 맡은 업체인데 2023년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때도 감리했다"며 "이후 무량판 전수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3곳에서도 감리를 맡았다. 부실 감리업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 업체는 광주 화정동 붕괴 사건 이후에도 보란 듯이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감리용역 4건을 수주했다"며 "이 외 23건 중 15건이 설계, 감리에 있어서 철근누락 사태에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수주했다. 이는 혁신안을 비웃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LH 매입임대주택 관리 용역 사업에서도 전관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마다 진행하는 용역 계약을 2개 업체가 '싹쓸이'했으며 여기엔 LH 전관이 재직한다고 지적했다. 두 업체는 54건의 용역 중 42건을 수주해 총 1256억원 규모 계약의 80%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이런 지적에 "깜짝 놀랐다"고 표현하며 개선안을 만들어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전관 문제는 건설 및 인허가 문제까지만 알았는데 매입임대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만기가 도래해 업체 재지정 시기가 된 것으로 아는 데 전반적인 규정을 변경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 없이 공정하고 가장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한준 사장의 겸직 논란도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장이 국가비전연구원 이사장, 한국교통기술사 협회 고문 등을 겸직 신고 없이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장은 국가비전연구원 이사장은 과거 그만뒀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고, 교통기술사 협회 고문은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부실 감리 업체의 제재 미흡 등에 대해 지적했다./출처=NATV 국회방송 유튜브

'본청약 지연'에 거듭 사과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주택 단지의 본청약 지연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오전 질의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장은 내달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인 의왕월암, 의왕청계2 등에 대해 "사전청약자들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본청약 시행 안 된 단지 78개, 4만551가구의 평균 지연이 16.6개월"이라며 "기존 단지 계약률 및 분양가 상승을 적용해 보니 2만500가구가 7300억원의 분양대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사전청약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계시는 청약자들께 송구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며 "LH도 실질적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 저희가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보다 사전청약자 입장에 서서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인허가가 된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토지보상, 문화재 조성공사 등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전청약 약속을 지키기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여긴다"며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택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LH의 공공주택 착공 목표가 5만 가구인데, 8월까지 236가구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사장은 "분명히 약속컨대 12월까지 5만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LH 업무 관행은 모두 4분기에 마무리되게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LH가 몰아서 하는 관행을 없애고 분기별로 균등하게 일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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