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실망 엇갈린 중국 부양책, 추가 재정확대 내놓을까

2021년 8월10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알리바바그룹 사옥 모습. 중국에선 알리바바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AP연합뉴스

올해 ‘5% 성장’을 목표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낸 중국 정부의 정책을 두고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고 있다.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에서 시작한 유동성 확대 정책은 기대를 모으며 주가를 폭등으로 이끌었으나, 이어 발표한 재정 정책을 두고는 시장에 실망이 퍼졌다. 중국 정부는 12일 란푸안 재정부장(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부양정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내놓을 재정 확대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판궁성 행장이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급준비율 인하를 예고하고, 사흘 뒤인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렸다. 약 1조위안(189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조처였다. 인민은행은 29일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들에게 10월 말까지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도록 지도했다.

중국의 이런 조처는 올해 ‘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6일 이례적으로 ‘9월 경제회의’를 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운용에는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경기 부양책을 펴는 이유를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의 경기 부양책은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3일 2748.91에서 9월30일 3336.49까지 5거래일 만에 21.4%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이어 나올 재정정책에 주목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률 목표치인 5% 달성이 힘겹다는 전망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8%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자회사 닛케이퀵과 함께 9월 하순 중국 경제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중국 성장률 예측치가 4.8%로 나타났다고 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 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에 시장은 실망하는 기색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경절 연휴가 끝난 지난 8일 “내년 중앙 예산 1천억위안(19조원) 투자 계획과 1천억위안 건설 프로젝트를 미리 발표해, 지방 정부가 사전 작업을 가속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 2천억위안(38조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를 앞당겨 시행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특별국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재정투입 등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급등 출발했던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폭을 절반 이상 반납해 4.59% 상승으로 마감했고, 이튿날인 9일엔 6.62% 급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재정 확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란푸안 재정부장이 12일 오전 10시 ‘역주기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강화와 경제 고품질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예고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2조위안(약 3800조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국에 1248.4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계속된 중국의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5.9%에서 지난해 19.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중국은 5.2% 성장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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