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 좋아진다는 근거 미약”...최상목 “위기 벗어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내수 부진을 근거로 “정부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출 증가를 두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경제에 대해 희망사항을 마치 객관적 전망인 것처럼 주장한 것 아니냐 지적이 있다”며 “소매판매는 계속 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실질소득이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다. 이게 내수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좌절감이다”며 “골목상권이 다 말라 버려 국민들이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매판매 말씀하셨지만 내수 중에서 서비스 생산이라든지 설비투자는 플러스로 전환된 부분이 있다”며 “소매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정부 들어 가계실질소득이 마이너스 나온 것은 우리나라가 몇 십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이어서”라고 답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수출 호전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대통령, 총리, 부총리 견해가 일치하는데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상황이 그렇지 않다”며 “소비 증가율이 5분기 연속 1% 미만을 기록하고 있고 투자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기동행종합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진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내수가 많이 포함됐다. GDP 전체순환변동치로 바꾸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며 “(경제에 대해) 낙관하는 건 분명 아니다. 내수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물가, 경제성장, 수출, 환율, CP금리 등이 안정세라는 이유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 취임 직후인 2022년 물가상승률이 6.3%였는데 지금 현재 2%대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부문에서 2023년 1.4%로 위기상황을 제외하면 최저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일단 잠재성장률 이상의 2%는 넘는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수출이 감소하다 2023년 10월 이후 수출 상황이 어떠냐”고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라고 답했다. 환율에 대해 최 의원은 “2022년 9월에 금융위기 이후 최고 달러당 1440원이었다 안정세를 찾았나” 묻자 최 부총리는 “지금 1300원 중반 이내로 지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CP금리 2022년 말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5.5% 정도 됐다. 지금 얼마인가”라는 물음엔 최 부총리는 “3% 중반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은 회복세 내수는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기 때문에 수출 감소 등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다”며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벗어나고 있다. 다만, 내수라든지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지난 2일 내수 부문별로 정책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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