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 '난항'…차등 수수료 두고 업체 간 입장 갈려

배달 플랫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배달 플랫폼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는 수수료 인하 일환으로 차등 수수료안을 제시한 반면 쿠팡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플랫폼 상생안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간에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 8일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에서 매출 하위 20%에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준의 수수료 2%를 부과하고, 하위 20~40%에는 차등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요기요 또한 차등 수수료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제시했다. 주문 수가 많은 업주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제안했다.

반면 쿠팡은 수수료 인하에 대해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배달 사업에서 후발주자라는 이유로 여러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에 대해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민의 차등 수수료 안에 대해서는 협의체 내 협·단체 간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한편,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매출 업주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소비자 영수증 내 입점업체 부담 내용 표기 문제, 최혜대우 중단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상생방안으로 가져가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요기요의 상생안에 대해서는 대형업체, 장사 잘하는 가게에 혜택을 주는 방식의 차등 수수료안은 사실상 매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간에 중론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배달 플랫폼의 자체적인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중재안이 참여 주체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하면 결국은 정부가 입법으로 규율할 가능성이 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배달 플랫폼들이 자체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배달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자가 쿠팡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쿠팡의 수수료 변화가 중요하다”면서 “쿠팡이 수수료 관련 상생안을 내지 않거나, 배민 상생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대로된 상생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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