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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12명 공천 배제···6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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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이 열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총 12명을 차기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중의원은 이날 해산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이던 2021년 10월1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이 해산된 것과 총리 취임 26일 만에 총선을 치르는 것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역대 최단기간이다.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를 열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조사한 뒤 판단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모든 후보자가 유권자와 진지하게 마주 보고 설명을 다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수위는 그 이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소명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중징계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과 소명을 하지 않은 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등 6명은 공천 배제가 유력시됐다.

이날 추가된 비공천 의원 6명은 옛 아베파 출신인 간케 이치로 의원을 포함해, 당직 정지 처분 등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는 낮지만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한다. 공천 배제된 총 12명 중 11명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 1명이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자민당은 또 징계 수준이 낮은 비자금 연루 의원을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행 일본 선거법은 중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정당 허가를 받아 비례대표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날 1차 공천 후보로 지역구 265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279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465명을 새로 뽑는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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