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상설특검법 추진,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법 추진에 대해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기보단 '민주당의 검찰'을 만들어 '이재명 방탄'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규칙까지 뒤흔들겠다는 민주당, 이제는 '이재명 방탄' 검찰 만들기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1 leehs@newspim.com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급기야 자신들만의 검찰 만들기에 나섰다. 특검법을 무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건지, 상설특검법에까지 마수를 뻗는다"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에 여당을 배제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특별히 국회 규칙도 바꾸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의 규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 대표 지키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노골적인 방탄 정치와 권력 남용은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법과 제도를 아전인수 격으로 왜곡하는 정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추진을 중단하시라.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공당다운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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