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설특검법' 개정 추진에 "李 방탄 위한 꼼수"

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8일 MHN스포츠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민·박주민 의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함과 동시에 상설특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몫인 특검 추천권은 제한된다.

상설특검은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법률로 지정된 특검으로, 별다른 법안 제정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구성 할 수 있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자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 씩 추천할 수 있으며, 국회에 나머지 4명의 추천 권한이 주어진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은 지금까지 야당이 밀어붙여 온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에 관한 현행 규칙은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민주당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이해충돌 소지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비정상적, 반헌법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규칙 개정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규칙 개정의 경우,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을 받으면 통과가 돼 거야(巨野)를 중심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일명 '김여사 특검법'을 추진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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