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의대정원 2000명 확대?…연구자들, "점진적 증원 제안"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교육여건 고려해 긴 호흡 제안"

권정현 KDI 연구위원 "점진적 증원도 비용 수반"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에 점진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출처= 국회방송]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관되게 5년 동안 2000명씩 증원보다는 조금 더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쭉 드려왔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대증원 계획안을 작성할 때 참고한 3개의 연구보고서 중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책임 연구자다.

신 연구위원은 "(5년간 2000명씩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년간 1000명씩을 제안했다"며 "5년간 2000명씩 늘리면 (의대생이) 대학에 들어가 (의료)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교육 여건 등을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왔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다만 연구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금은 정부나 전공의가 잘못했다고 따질 상황이 아니다. 결국 국민이,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보고서에서 점진적인 증원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교육환경이나 수련환경에서 급격하게 (의대생) 숫자가 늘어날 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그런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정책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즉 어떻게 재원을 넣어서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점진적인 증원 또한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는 것에 따른 비용 못지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또 "처음에 300명을 증원하고 추가로 200명을 더 증원해 500명을 증원하자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식의 갈등이나 반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한다면 이게 충분히 연착륙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현재의 의정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들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임상 현장에 계신 의사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지난 20~30년간 누적돼 온 문제를 지금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위기의 국면이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 개혁을 통해 의료 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의사들을 설득하면서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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