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들, 정부 자금도 못 받아…지원 확대해야”[2024국감]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감서 티메프 피해 호소

중기부 2700억 경안자금 집행률 턱없이 낮아

“중진공 자금 확대하고 소진공 기준 낮춰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1조 6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내놨지만 지원 기준을 높게 잡은 탓에 실제 피해 구제 사례는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티메프 사태 관련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베스트커머스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신 위원장은 “사태가 터진 지 세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구제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피해자 기준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저금리, 장기 대출을 통해 충분히 피해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00억원 등 총 27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금리는 모두 2.5%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액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연 2.5%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기 보다는 피해를 감내하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진공 지원자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395건, 1330억원 규모를 신청받아 총 288건, 816억원 집행을 완료했다. 집행률은 81.6%다. 반면 소진공 자금은 1104건, 382억 9000만원을 신청받아 741건, 275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6.2%에 그쳤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경안자금조차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며 “미정산금액이 1억원 미만인 피해가 98%에 이르는데 이들에 대한 경안자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나머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에서 5%대의 금리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전체 피해업체 4만 8124개사 중 실제 집행 건수는 2785건로 5.8%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이렇게 실행률이 낮다면 정부 전체 지원금액인 1조 6000억원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중진공 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소진공 자금은 미정산 금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신보, 기은 연계 대출은 기준과 인하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