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접생산확인제도 관리 부실 논란…“취소된 10건 중 9건은 하청 부정 납품”

증명서만 받고 하청으로 납품
박지혜 “부정 사례 더 많을 수도”

부정 납품과 직접생산확인제도의 허술함이 지적됐다. Open AI 의 이미지 제작 생성형 인공지능 DALL E를 이용해 만들었다. [DALL E=제공}

지난 5년간 취소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 91.1%인 266건이 부정 하청 납품으로 인한 취소로 밝혀졌다. 증명서 발급 건수에 비해 실태 조사 건수가 턱없이 부족해, 실제 부정 납품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2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됐으며 이 중 266건이 하청 부정 납품으로 인한 취소 사례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22%에 해당한다.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기부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는 등의 부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에는 서울시의 한강 버스 사업과 부산 동래구청 가구 납품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되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

박지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센터에서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인원이 3명뿐이며, 그마저도 2인 1조로 움직여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민원 접수가 없으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적발된 부정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8497건에서 3만8239건으로 9742건 증가했지만 동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6만995건에서 2만1908건으로 4913건 증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부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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