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댐 건설 지역에 파크골프장 조성? "환경부 이율배반적" 지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댐 신·증설 후보지 보상으로 파크골프장을 언급했던 과거 발언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그간 환경부가 파크골프장 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았다가 기후위기댐 대응을 위해 조성을 지원하겠다 회유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비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홍수 피해를 키운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 골프장보다 제초제를 적게 사용해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하천 주변구역 파크골프장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거나 식수 등으로 유속 변화가 있으면 (점용 허가를) 안 한다"고 동의하면서도 "이런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주영 의원의 지적은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건설에 협조한 경우 주민 보상의 일환으로 파크골프장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캡처=국회 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sheep@newspim.com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즘 파크골프장이 큰 인기가 있다"며 "댐 (건설) 지역에 주민 보상금으로 얼마든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환경부가 (파크골프장에) 점용 허가를 잘 안 내준다"면서도 "댐 지역에 만들게 되면 환경부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또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후대응댐 관련 내용이 한번도 거론되지 않은 채 댐 신·증설 후보지가 발표됐다는 상황을 짚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짜리 장기 계획이다. 과거 수도법 기본계획 사례에서도 하위 계획을 바꾸면 이것이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사전검토협의회는 2017년 이후 한번도 열린 적이 없고 다른 위원회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법제처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했어야 됐는데 해당 법 개정은 제외해도 좋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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