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시시비비 빨리 가려달라”[2024국감]

탄핵 사건, 오늘 2차 공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수백억 과징금 결정 못하고 있어"

"TBS 관련해서도 결정 못하는 상황"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7일) 저녁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직무정지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내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 준비 절차와 관련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준비 절차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고,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8일)이 2차 준비 기일”라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1차 준비 기일이 9월 3일에 있었고, 2차 준비 기일은 10월 8일로 잡혔다”며 “우리는 빨리 진행되길 바랐으나, 현재로선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날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탄핵 심판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을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탄핵 사건이 7개월, 8개월씩 끌리게 되면 그 자체로도 업무가 정지되는 효과를 만들어, 결국 탄핵소추가 남발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탄핵 사건도 대개 3개월이면 결론이 나지 않았나. 이 사건도 더 이상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오늘 많은 증인들도 이야기를 했고, 구글 인앱 결제강제나 애플 관련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사실상 거의 결정이 됐는데 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TBS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해 중요한 결정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시바삐 헌법재판소에서 가든 부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주요 결정들이 지연되면서 방송 및 통신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6월, 업무 수행 중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