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내년도 예산 구멍 숭숭...기본법 통과해도 '산 넘어 산'

AI와 돈을 주제로 그린 삽화. 챗GPT로 제작.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지만 내년도 예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제정이 마무리 단계지만 여야 정쟁에 휩쓸려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은 무산된 체 내년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탄핵 정국에 관련 논의가 멈추며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AI 컴퓨팅 지원 R&D 예산 증액 무산

22일 정보통신업계(ICT)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예산 3217억원 증액이 무산됐다. AI 원천 기술력 성장이 시급한 상황에 폭발적인 AI 컴퓨팅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적인 AI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지원 및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증액이었다. 국내 첨단 GPU(H100) 보유량은 지난해 기준 2000장 정도로 15만 장을 보유하고 있는 메타와 마이크포소프트(MS)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

업계는 GPU와 더불어 컴퓨팅 파워,데이터 센터, 발전 시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같은 물리적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야가 공감하며 증액을 의결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GPU를 몇 장 가지고 있냐가 AI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물리적 인프라는 필수적"이라며 "지금 구축 시기를 놓치면 AI 산업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AI위원회 예산도 내년 반영해야

AI 정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조직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의 관련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9월 2일 이후인 같은달 26일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 논의가 이뤄졌으나 예산을 확보하진 못했다. 본회의에서 AI 기본법이 통과하게 되면 임시 조직인 국가AI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승격되지만, 예산 확보 전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AI 진흥을 위한 후속 대책도 우선 순위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지난달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AI컴퓨팅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국회와 관련 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각각 'AI 특위'를 띄우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정국에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편,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과방위원은 "AI 기본법 통과 후 산업 기본 체계를 갖추는 예산이 꼭 필요한데 확보가 안됐다"며 "추경과 함께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각종 AI 기본 인프라 구축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신속한 예산 반영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추경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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