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내년 의대 정원은 불변…교육 질 떨어질 일 없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5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는 건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입장불변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협의체 의제 제한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2025년도 정원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들이 나왔다”면서 정원 재논의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논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그러니까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변인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조 장관은 “네”라고 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자꾸 말씀들을 헷갈리게 하니까 기대를 걸었다가 포기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다”며 “오늘 장관 말씀으로 깨끗이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는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만 담보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엔)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사들은)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최대한 의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러 기초 작업부터 추진해서 나중에 (의사들이) 복귀했을 때 바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할 거냐”는 질의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완적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이것을 허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완조치이고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는 의료지원 업무를 한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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