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왕고래·체코원전' 충돌…산업장관, 원문 읽으며 적극 반박(종합2보)

[국감초점]野 "체코원전 금융지원 의혹" vs 與 "가짜뉴스, 수주 배 아픈것"

안덕근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예타 대상 아냐…금융지원, 약속 안 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2024.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가스전 개발, 체코 원전 수주 건 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은 정부의 해명을 들으며 이를 방어했다.

7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야당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제성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해 심해 탐사는 총사업비가 5700억 원 이상인데도 예타를 안 받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위원도 "전 세계 1위 업체인 슐럼버거가 (동해 가스전의)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용역을 결정할 때 할리버튼이라는 세계 2위 회사도 응모했는데 실체가 별로 없는 엑트지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라고 발표하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바로 그날 삼성 시가총액의 5배라고 했다가, 이후에 2배라고 축소했다"며 "대통령이 부풀려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12월에 하려는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은 석유공사가 현재 가진 조광권 아래 계획된 것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며 "1차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한 뒤 예타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스전 매장량은) 최솟값과 최댓값을 갖고 발표하는데, 좀 더 확률이 높은 중간값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논의가 있어서(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날 야당은 체코 원전의 경제성 부실 의혹도 제기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라며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처음에 '100% 국산 수출이다', '웨스팅하우스 문제 될 것 없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웨스팅하우스 해결 못 하면 수출 못 하게 됐다"며 "처음부터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소개했다고 수출입은행장이 인터뷰했고, 우리나라가 금융 지원 의향서를 최종 입찰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코바니 6호기, 태밀린 3·4호기의 (체코 측) 자금조달계획이 없다"며 "체코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 때 최종 계약서 체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체코 원전은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 지원 약속과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쓰인 투자의향서(LOI)를 읽으며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쓰여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지원에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축하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라며 "카퍼레이드라도 해야 할 판에 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장관은 공직자들의 노력이 가짜뉴스로 뒤덮이는 것을 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라"고 당부했다.

서일준 의원도 안 장관에게 "원전 수주에 배가 아픈 세력이 '덤핑 급조'를 운운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에도 금융지원 의향서를 제출한 걸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여당은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4개의 펀드를 설치해 지원하고, 일본도 별도의 반도체 지정 펀드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국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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