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의원들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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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근마켓 허위 매물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량인 카니발을 5000만원에 당근마켓 매물로 내놓았다며 자료화면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차량을 매물로 올리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거냐"고 항의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문제가 심각한데 국토부는 플랫폼별로 중고차 거래 건수나 사기사건 발생건수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직무 유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이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본인 동의 없이 올리는 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장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차량 사진은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종의 카니발 사진일 뿐"이라며 "장관 차량번호는 나라재산이자 공용재산으로 공개된 정보로 3900만명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허위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가는지 보여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불법으로 행한 행위를 버젓이 국감장에서 하냐",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항의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국정감사는 20분 가량 정회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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