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6년→5년'…교육부 "의무 아냐" 해명에도 의료계 '강력 반발'

교수들·전공의 대표·의대생 대표 한목소리로 "교육의 질 추락"

교육부 "일부 대학 의견 있었어…미국, 전시 상황서 과정단축"

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장성희 기자 = 의정갈등 장기화로 의사인력 양성에 생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가 7일 "'5년 단축'은 사실과 다르다. 일률적으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는 한목소리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의학교육은 물론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날(6일)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사인력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까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대한의학회 총 5개 의사단체는 전날 즉각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고 규탄했다.

의대생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을 맡았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은 현행 6년인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정책 취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미 교육의 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개편할 경우 부작용만 크다는 취지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대 교육과정이 계속 복잡해지고, 교육해야 할 시간도 늘고 있다"면서 "예과 2년·본과 4년 체제도 본과 6년으로 바꾸고 있는데 5년으로 간다면 학생의 수업 부담은 늘고 강의는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동시에 학생 수용도 어려운 문제다. 실질적으로 의대증원 준비에 착수하거나 강의실을 확보한 학교는 굉장히 극소수"라며 "강의 부담이 늘었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교육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은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신경외과·중환자의학과)은 "(5년제는) 안 된다. 줄이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6년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위해 '4+4' 8년의 의학전문대학원 시절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 교수는 "5년으로 줄이는 목적에 인력 배출만 있다면, 이는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고 학생의 교육권을 침탈하는 일"이라며 "교육자와 숙의를 거칠 일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7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의과대학 앞에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열고 있다. 2024.6.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의대생단체 '의대협'의 비상대책위원장 3인(김서영·손정호·조주신)도 이날 협회 내부에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터무니없는 대책들로 임시변통만 계속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만에 이수시키겠다며 교육의 질을 추락시키는 말을 내뱉고 있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방향성은 외부의 억압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학생 사회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의대협과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 또한 흔들림 없이 대정부 요구안 관철 및 재학생들의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내부 임시총회 때 의결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사항에 따라 서울의대 사례처럼 휴학 승인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교육부는 '복귀를 전제'해야만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협박이나 다름없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조건부 휴학 승인을 운운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농단에 동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된 논란에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 단축 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아니다.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대학 학칙에 따라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7일에도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교육과정 단축에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고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부 대학은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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