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1심 유죄 손준성 검사장 내달 1일 항소심 선고…오늘 변론 마무리

재판부, ‘손준성→김웅’ 연결고리 집중 심리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일을 내달 1일로 다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4일 변론을 재개한 다음 이렇게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발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고발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이 첨부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장→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입증됐을 때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제3자가 개입했다면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을 직접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 무너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도 이날 ‘손 검사장→김 전 의원’ 간 연결고리에 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손 검사장→김 전 의원’으로 전달된 고발장이 이후 조씨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전달됐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또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간 공모관계가 꼭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의 이런 주장은 다소 모호해 손 검사장 측이 반발했다. 손 검사장 측은 “공소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까지 설명하려고 하거나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하니까 잘못된 논리적 상황이 발생한다”며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분과 손 검사장이 문제의 고발장을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양측이 추가 변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중 1차 고발장에 대한 부분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중 2차 고발장에 대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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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앞두고 변론 추가 진행하는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쟁점은?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031659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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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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