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건희 특검법, 계속 발의하고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거수기로 살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반발했다. 야권은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을 향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권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며 “이런 의혹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 어떤 권력자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자 상식”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와 공포까지 계속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동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는 참 대단한 권력자이지만 이 정권 약한 고리임에 분명하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공동정범’이 됐다. 성난 민심의 파도가 덮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검법의 재의결 실패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을 향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부결 이후 당의 대응은 지난 서너달 동안 이어진 그대로일 것”이라며 “당연히 (법안들을) 다시 발의하는 것이고, 그 시점은 국감을 진행하며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오면 이를 수사 대상에 더 포함해 재발의할 것으로 에상된다. 모아진 의혹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국감이 끝나는 11월쯤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의결이 세 차례나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은 처리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향의 변화가 거론된다. 여권이 찬성할 수 있도록 특검 추천권 등을 보다 열어놓거나, 거부권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설특검 등을 띄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검법보다 국정조사에 보다 무게를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경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비해 민주당의 재발의 의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화폐법에 대한 여권의 반대가 여전히 높고, 대통령실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필요도 있으니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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