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활시위 떠났다"

사회수석 "불가능한 회유는 불신 자극"

서울의대 동맹 휴학 승인에 쓴소리

"학장의 독단···교육자로 할일 아냐"

대통령실이 4일 출범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제나 제안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활 시위를 떠났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내년 정원 조정론’은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제로 올릴 수는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할 상황은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했다. 수시 원서 접수 종료 등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현 시점에 정원을 조정하는 건 소송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50만 수험생에게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 수석은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은 현실대로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에서 모든 걸 이야기를 하자는 게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 정원 규모는 함께 논의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며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고 제안했다.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한 것을 두고는 “집단적으로 개별적인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서울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장 수석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인 행위”라며 “휴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조치를 승인해서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교육 공백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수련 현장에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방황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지금 와서 보니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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