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李 사법리스크'…野 대권 구도 흔들릴까

내달 15·25일 위증교사·선거법 선고
검찰 향한 공세 끌어올리지만…내부 동요 가능성도
전문가들 "비명계 세력화 가능성 있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결론을 내린다. 이어 같은 달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도 나온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까. 예상치 못한 1심 판단이 나온다면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 자리를 달리는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전한 '이재명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 역시 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은 당장 대여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면 돌파를 택한 모습이지만 야권 내 다른 주자들도 점차 세력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결론을 내린다. 이어 같은 달 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도 나온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선거법 혐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위증교사 혐의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실효까지 출마가 어렵다.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를 비롯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곧바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선 주자로서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P 차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던 만큼 중도층 확장이 필수적인데 이에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 민주당에선 차기 대선 이전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시기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1심 판결이 곧바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선 주자로서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박헌우 기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부터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이 대표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력은 질서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권력의 사유화와 불공정이 도를 넘어섰다"며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법률을 위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하고 재판한 사건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일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해 검찰을 향한 날 선 공격을 이어갔다.

당장은 당 내부의 동요 같은 건 감지되지 않지만 내달 1심 판결을 기점으로 이 대표 및 친명계를 위협할 대안 세력들이 세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3김'을 비롯해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민주당 내 대표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다.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지만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 측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친노무현계와 친문재인계의 적자인 만큼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을 낳고 있다.

김동연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각종 현안에 차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우기, 김건희 지키기. 검찰이 추구하는 단 두 가지 목표로 보인다"며 "수사권 사유화에 엄중 굥고한다. 김건희 특검까지 이대로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을 맞아 복권된 김경수 전 지사는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지만 연말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뉴시스가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질문에 응답자 41.2%는 이재명 대표를 꼽았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4.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4.3%, 홍준표 대구시장 3.8%, 김동연 지사 3.1% 순이었다. 조사는 무선 100%의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 1.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에 따르면 이 대표는 45%였고, 이어 김동연 지사 9%, 이낙연 전 국무총리 8%, 김부겸 전 국무총리 6%, 조국 대표 6%, 이탄희 전 의원 3%, 김경수 전 지사 2%,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 순이었다. 인용된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현재는 이 대표가 범야권에 이어 전체 조사에서도 압도적 우위로 나타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이 나올 때) 당에서는 더 강하게 반발하고, 내부는 더 똘똘 뭉칠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플랜비 작업이 어느 정도 이야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거론되는 주자들을 제외하고 범친명계 속에서 새로운 주자가 부상할 수 있다고 박 평론가는 전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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