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내수살리기 마중물" vs "수도권 지자체에 혜택 몰려"

◆ 지역화폐 포퓰리즘 논란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당내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이던 2019년 대전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인물로 22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3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며 "지역화폐가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지역화폐는 이용자들에게 일정률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사용 연한 내에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은 소비를 늘릴 수 있고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증가하니 좋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구청장 시절 발행했던 '대덕e로움'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역 내 소비를 증가시켰다면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역화폐법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니 강제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으니 이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미 226개 지자체 중 191개가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한다"며 "거의 80%의 지자체가 하는 사업인데 지방사무, 국가사무로 분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지원 수준에) 편차를 두면 된다"며 "서울시나 성남시처럼 100% 재정 자립이 가능한 곳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에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에 한정돼 사용량이 절반밖에 안 된다"며 "효용성이 높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되더라도 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법안에 지역화폐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포함시킬지도 고려 중이다. 현재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발행한 시군구로 한정되는데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보다 재정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 의원은 3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가장 우려스러운 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차별상품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비(중앙정부 지원 예산)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897억원이다. 그러나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평균 발행액이 382억원으로 지자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 밖에 지역화폐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정부 예산편성권 무력화 △지자체 자치사무 위반 △소비 촉진 효과의 불확실성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5년간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액수는 연평균 8500억원"이라며 "행안부 전체 사업 예산(4조8000억원)의 6분의 1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면 재해·재난 대책 같은 중점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역구인 서초구도 올해 727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조 의원은 "5%의 할인금을 지자체가 부담해준다고 하니 수요가 당연히 있다"며 "다만 지역별 특성에 알맞게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까지 활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쓰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사용처가 주로 주유소, 학원, 병원 등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대신에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범위와 방법을 넓혀서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나은 정책 수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지혜 기자 / 신유경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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