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이어 ‘도이치 주가조작’도 김건희 여사 불기소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 내에선 이달 안에 수사팀이 결론을 내놓을 거란 관측이 많다. 현재로선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처럼 ‘돈줄’ 역할을 한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씨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지난달 12일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지검장 취임 이후 속도를 올린 수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적인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2020년 이후로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주가조작 핵심 인사들과 관계를 유지한 정황을 보여주는 과거 수사기록이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이 기록 등을 두고 검찰은 이미 수사팀 검토를 거친 내용이고,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주가조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어야 하는데, 손씨와 달리 김 여사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2심에선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를 두고 서로 짜고 친 ‘통정매매’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독자 판단해 직접 주문한 매도계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반박할 뚜렷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더 확보할 증거는 없다고 보고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오는 7~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또는 국감 직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로 주가조작 사건 수사 최종 지휘권을 가진 이 지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이 사건을 회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관해 소집된 수심위가 여러 논란을 일으킨 터라 검찰이 수심위 회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시각이 더 많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준 검찰에 대한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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