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만난 한동훈 "정부도 여야의정에 의제제한·전제조건 없어"

[the300](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출범에 대해 "정부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있어 의제제한이나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의 면담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조금 오해가 있거나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 풀어드리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계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오면서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쌓아온 오해를 확인한 한동훈 대표가 정부 책임자인 한덕수 총리를 만나 의료계 인식을 전달하고 오해를 푸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동훈 대표는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도 그것(의대 증원)이 대화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협의체에 들어온) 다음 25년도 증원문제를 물어보고 정부는 입장을 당연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협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란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정부 입장은 다른 것 아니냐,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는데 총리가 정부도 여야의정협 출범에 있어서 의제제한·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는 의대교수들의 집회에 대해서도 "장외가 아니라 협의체에서 대화를 해야 생산적 결과 나올 수 있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 좋은 시스템을 만들자 한다면 대화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는 게 생산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 역시 협의체 출범 이후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의료계가) 지금 진지하게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협의체는 정부나 의사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 여야의정 모두가 이 생각 아래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03. /사진=권창회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의료계에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대화 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개혁에 많은 예산과 법률이 필요한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제 정부와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것 같다"며 "한쪽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고, 신뢰를 회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 유연한 태도를 보고 의료계가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협의체 구성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우원식 의장과 한덕수 총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고 처음 (의료 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 상호 조정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대 증원) 숫자를 내놓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30년대에 의사 인력 만 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3개의 전문기관이 내린 결론 중 공통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던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확충 등 의료계가 원하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의료 개혁"이라며 "지금에야말로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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