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소 이후 피해 상담 매년 급증…인력·프로그램 확대 검토
불법 촬영물 검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직원 |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지난 2일 오전 찾아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에서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성범죄와의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센터 직원 김한솔씨는 출근하자마자 PC를 켜고 온라인에 떠도는 불법 촬영물들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에 분주했다.
김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자 여성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사진 등 수십 개의 불법 촬영물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났다.
그는 "특정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불법 촬영물이나 관련 글이 넘쳐난다"며 "매일 삭제를 요청하지만, 해당 기관들에서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6월 인천 부평구에 문을 연 센터는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한다.
센터의 주된 업무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이다.
올해 상반기 센터에서 모니터링한 불법 촬영물은 모두 21만2천883건에 달한다.
이 중 4천714건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3천356건(71.2%)의 삭제가 완료됐다.
센터가 삭제를 도운 불법 촬영물은 검색엔진이 2천8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 315건, 블로그·커뮤니티 100건, 성인사이트 49건 등이다.
최근 텔레그램 측도 불법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며 텔레그램에서도 불법 촬영물 삭제의 길이 열렸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대부분 성인사이트에 등록된 불법 촬영물은 삭제 요청조차 불가능하다.
김씨는 "성인사이트에서 불법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는데 대다수 사이트는 차단을 요청할 창구가 없어 손을 쓸 수가 없다"며 "정부에서 원천적으로 불법 성인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해 사례 공유하는 직원들 |
센터 한쪽에서는 다른 직원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을 안내하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센터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별도 상담 공간이 마련돼 있고 증거자료 수집과 고소장 작성 지원, 무료 법률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미술·연극 등 치유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디지털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센터 인력은 출범 당시와 같은 6명이다.
류혜진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이슈화하면서 이전보다 배가 넘는 신규 피해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업무가 폭증해 상담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센터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2021년 96명, 2022년 189명, 지난해 232명으로 늘었다.
피해 상담 건수도 2021년 1천148건에서 2022년 2천935건, 지난해 4천901건으로 급증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센터 운영 예산을 올해 5억8천만원보다 1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의 심각한 디지털성범죄 증가세를 고려해 센터 인력 증원과 피해 치유프로그램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부서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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