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년 적자’ 코레일···철도 고치고 정부서 못 받은 돈 1400억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철도공사 구로 차량기지에서 전동열차들이 정비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

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고속철도와 달리 노후한 선로가 많은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등으로 철도 선로 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철도 안전 규제까지 매년 강화되면서 투입해야 할 유지보수 인력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국토부로부터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은 2021년 7073억원, 2022년 7344억원, 2023년 7534억원으로 실집행금액에 못미쳤다. 미정산 금액이 처음 발생했던 2021년 부족액(400억원)은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야 전액 보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안에 25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아직 정산되지 못한 2022년도 부족액은 64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코레일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추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755억원)까지 합치면 미지급액은 1402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정산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미정산이 코레일의 유지보수 인력 삭감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금년 예산에 부족분 일부를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금액은 19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미정산금액(1402억원)의 13.7%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유지보수 초과금액(752억원)에 대한 정산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정산 금액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코레일이 지난해 기준 2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을 정도로 ‘만년 적자’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철도 유지보수 관리의 허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 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 분야 하자 보수율은 61.1%에 불과했다. 2021년 90.2%이던 하자보수율은 2022년 78.6%, 2023년 25.8%, 2024년 상반기 9.6%로 뚝 떨어졌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극한의 비용 절감 기조를 내세워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코레일에 비용 보존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철도 안전이 보장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교통안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즉각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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