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에 국민 68%가 “잘못”

이재강 민주당 의원실,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긍정 평가는 21.1%…부정 평가가 3배 높아

외교부 측은 “등재 취소할 방법 없다” 답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정책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중 일부. 이 의원실 제공

정부가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한 것에 대한 부정평가가 68.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가 높지만 외교부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등재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다”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해나가는지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책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725명에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한국 정부가 찬성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잘한 일(매우 잘한 일+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21.1%, ‘잘 못한 일(매우 잘 못한 일+대체로 잘 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68.0%로 긍정 평가의 세 배를 넘었다. 10.9%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에서 긍정평가가 51.4%로 부정평가 41.0%보다 높았다. 중도에서는 긍정평가 26.3%, 부정평가 62.5%였고, 진보에서는 긍정평가 5.4%, 부정평가 87.0%로 집계됐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27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을 비롯한 21개 위원국은 투표 없이 등재에 모두 동의했다. 세계유산위 등재 결정에 앞서 전문가 자문기구는 일본 측에 강제동원이 포함된 ‘전체 역사’를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 결과 등재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 설치 등을 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친화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62.3%, 반대한다는 응답이 34.3%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65.0%가 ‘한일관계 개선보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먼저’라고 답했고, 26.4%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사과와 반성을 생각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2.1%가 부족하다, 23.1%가 충분하다고 답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69.0%가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답했고, 25.1%가 ‘일본과 관계 개선과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의원실 제공

사도광산 등재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지만 등재 취소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참여한 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이 의원실에 보고에서 “우리하고 약속한 일본 대표가 회의 석상에서 말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계속해나가는 것을 계속 점검을 하는 것이 앞으로 일”이라며 “기본적으로 등재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다. 일단 등재가 되면 등재가 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일본이 안 하고 ‘배 째라’고 나온다. 그러면 사실 딱히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외교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과 약속한 사항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정부가 설치했다는 자료는 사도광산에서 2㎞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있다. 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악의를 품으면 이걸 철거할 수 있다”면서도 “그래서 철거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서 약속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국민들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없다는 인식이 높은데 비해 윤석열 정부는 친일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로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마음을 챙기는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은 멍 들어간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64%포인트, 응답률은 3.0%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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